경매명도·특수명도

특수용도 부동산은 대체로 고가인 경우가 많고, 권리금 액수가 커서 일반 명도와 달리 유익비, 필요비,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다툼 또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조력을 통해 시간과 자산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액부동산 및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다양한 입증 서류 확보, 세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시간적, 물적 고통을 스타 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1경매 명도

경매관련 명도는 경매·공매와 관련된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에는 간소화된 인도명령과 재판을 통한 명도소송이 있는데, 법원경매는 점유자를 간단한 법적절차를 통해 내보내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매수인은 그만큼 명도 부담이 적은 반면에, 국제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경매명도 유형
  • 유치권자에 대한 명도
  • 선순위 가장 임차인에 대한 명도
  •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02특수 명도

특수명도는 고액부동산의 임대차문제부터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과 병원, 사우나, 웨딩홀, 모텔, 교회, 장례식장 등 명도가 어려운 부동산의 점유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소송·협상·강제집행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특수용도 부동산은 주유소, 숙박업소, 공장, 아프트형공장, 주차장, 유흥주점, 약국, 편의점 명도 등 특수 업종의 투자 대상물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특수용도 부동산은 대체로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명도와 달리 필요비· 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다툼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액부동산 또는 특수권리를 주장하는 점유자들이 악의적으로 부동산의 인도를 지연시키면서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면서 부동산의 인도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제도

인도명령제도는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거주자(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인도명령제도의 절차

  • 01 인도명령 신청(대금납부와 동시에 신청)
  • 02 인도명령 심리 및 심문
  • 03 인도명령 결정
  • 04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 05 집행문 부여신청 및 송달증명원 수령

강제집행

인도명령제도는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거주자(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 01 강제집행 신청(송달증명서+인도명령 결정문)
  • 02 현황조사 실시
  • 03 집행비용 예납
  • 04 강제집행 계고
  • 05 강제집행 실시

인도명령 결정기간

인도명령 결정기간에 대한 표
구분 결정기간
채무자 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인도명령 결정
소유자 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인도명령 결정
임차인 대항력 O 심문서 발송 배당 종결 후 3일 이내 결정
대항력 X 심문서 발송 심문 후 결정, 결정은 배당기일 이후
유치권자 심문서 발송 심문 후 결정
기타 점유자 심문서 발송 심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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