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임대차보증금

2017.08.14

"상가 임의 타인 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의 의뢰

의뢰인들은 같은 건물의 상가를 각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인데, 상대방인 임차인이 영업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임의로 타인에게 전대하였고, 월세 및 관리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한 보증금만 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전대차가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본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하지만 우리 측 주장대로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한 보증금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사실상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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