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기)

2017.12.12

"부동산 매도 후 계약위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

사건의 의뢰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계약금 지급 후 중도에 피고 1.과 피고 2(중개보조인).가 임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금을 전액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 주장이 기각되어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