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2018.04.19

자신의 땅이 정부의 사업용지로 지정되었는데, 정부로부터 실제 토지거래가격보다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된 의뢰인. 이에 실거래가를 반영한 보상금을 받고자 함.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기념공원 조성공사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토지가 사업 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실제 토지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토지 수용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는 오히려 수용보상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서 소송에 대해 알아보다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 측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보상금이 산출된 것이므로 수용보상금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의 기각을 구하며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된 토지 수용보상금을 받길 원하였으므로,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토지의 감정 결과 "행정기관에서 감정한 토지의 수용보상금보다 200만원이 더 높게 토지의 가격이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기존에 받은 수용보상금에 2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2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상대방 행정기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197만원 상당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도 수용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가 토지보상금 197만원 및 소송비용, 토지감정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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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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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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