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2018.05.16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해놓고 갑자기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가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승소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입니다. 자신의 동창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그 동창에게 상가매수를 추천하였습니다.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은 동창의 부탁으로 잔금지급일을 3개월 이상 여유있게 지정하며, 만약 잔금지급일 전에 상가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그 임대차 계약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상가 임대차계약도 성사가 되지 않고 약정한 잔금기일이 다가오자 급기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창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의뢰인은 잔금일을 1개월 연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동창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해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매매하였는데 갑자기 그 동창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동창인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매매한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며 계약금 3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①의뢰인이 원고(동창)의 사정을 헤아려 잔금기일을 연기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동창)가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과 ②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그리고 ③이것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동창)가 이 사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고(동창)는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동창)가 잔금마련이 어려워지자 피고(의뢰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의뢰인)의 동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며, 계약내용 중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참조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동창)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위 해약금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동창)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미이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동창)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동창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려다가 계약금까지 물어줄뻔 한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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