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물품대금

2019.02.08

 약 3900만원,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섬유를 가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A에게 망사원단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였으므로 망사원단을 먼저 납품하고 추후 대금을 조금씩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A가 점차 대금결제를 미루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밀린 물품대금이 약 3900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갑자기 거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A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요청하였으나 A는 억지를 부리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법대로 하기 위하여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A는 의뢰인이 시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통상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하였다면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2천만원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시세에 맞게 청구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물품대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A는 의뢰인에게 3921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방의 이의가 없었기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