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도소송

건물명도

2018.08.22

원룸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A에게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40만원으로 원룸 1호실을 임대하였고, 원룸에는 A의 형님 부부가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3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A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청하자, 실거주자인 A의 형님은 임대료 지급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A의 형님은 60만원만 지급하고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희는 A와 A의 형님부부에게 원룸을 명도할 것과 미지급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원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A의 형님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계약한 것이므로 명도나 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룸계약 당시 중개보조원에게 확인하니,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무조건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월 임차료, 도시가스요금, 신문구독료 등을 본인의 이름으로 지급한 

영수증 및 임대차계약 잔금과 월차임을 본인 명의로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A가 임대차계약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A는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열었는데, A는 본인이 원룸계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룸 명도에는 동의하지만 임대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진행중 명을 달리 하여, 의뢰인의 상속인인 딸이 조정에 대신 참석하였고, 의뢰인의 딸은 최대한 빨리 건물의 리모델링을 원하여 명도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와 A의 형님부부는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원룸을 명도하라고 조정 및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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