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대여금

2018.10.12

돈 빌려가놓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한 상대방.. 법적으로 대처하여 돈 돌려받는 방법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3년 전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자주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는 약속된 변제일에 입금을 하지 않거나, 약속된 돈의 일부만 지급하면서 다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금 미심쩍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연이율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늦기는 해도 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1년간 약 2억7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갈수록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약 4천만원 정도를 더 변제 받아야 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는 이미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자취를 감추어 소재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가 의뢰인 외 제3자에게도 채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이용했던 은행 계좌를 전부 가압류 하였고,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다시 잠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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