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손해배상

2019.08.26

 


 

사건의 의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한식당의 권리를 양수받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위 한식당을 양도한 후 인근에 동종업종의 한식당을 개업하여 자신들의 영업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위 양수도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영업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양수도계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① 의뢰인이 상대방과 식당에 대한 양수도계약 시 상대방에게 이미 새로운 가맹사업을 구상하여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의 식당은 상대방의 식당과의 위치, 메뉴 구성, 상호 등을 고려하면 동종 영업이라 할 수 없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측은 약정한 로열티 금액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대방에게 약정금(로열티)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청구기각, 의뢰인의 주장은 인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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