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토지인도

2019.08.27

 


 

사건의 의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지금까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한 후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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