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2020.08.2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아버지는 곧 출산할 예정인 아내를 위해 친인척인 B씨의 권유로 B씨 소유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G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 또한 친척인 G씨에게 협박을 할 순 없었기에 수차례 부탁을 해보았으나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은 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친척 G씨가 의뢰인 부모님이 20년 넘게 거주해온 건물 중 일부를 G씨의 아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송을 준비하다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스타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부모님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매매대금도 다 지불하였으니 당시 거래에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20년이라는 기간동안 거주하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의 부모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아 소유자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매매계약자체를 부정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018.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8. 10. 스타 : 소장 제출

2018. 10. 법원 :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8. 11. 법원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8. 11. 스타 : 감정신청서 제출

2018. 11. 변론기일

2019. 04. 스타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19. 04. 스타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04. 법원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9. 05.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19. 05. 변론기일

2019. 06. 석명준비명령

2019. 06. 변론재개결정

2019. 06. 판결선고기일

2019. 07.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19. 07. 변론기일

2019. 07. 판결선고기일

2019. 08. 법원 : 종국

2019. 08.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이라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 A씨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힘들었던 마음을 한번에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