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도소송

부동산가압류

2020.09.0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발견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려 하자 매도인 측에서 상황을 피하며 거부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해가 되지 않아 수소문해보니, 인근 땅값이 올라 건물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게 될 것을 예상한 매도인이 건물을 팔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매도인에게 이야기하자 건물 매매대금 1억 원을 올려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잔금을 받지 않겠다고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꿈꿔오던 상가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상가매매를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절차로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금을 반환하도록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승소하여도 반환할 대금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19. 09.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스타 : 신청서 접수

2019. 09. 법원 :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 09. 스타 : 보정서 제출 

2019. 10. 법원 :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 11. 스타 : 보정명령연기신청서 제출

2019. 11. 스타 : 보정명령 답변서 제출

2019. 11. 법원 : 결정

2019. 12. 결정정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약해지와 보증보험만을 담보로 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더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입장에만 휘둘려 고통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사건을 해결하고 의뢰인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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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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