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0.04.1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건물임대업을 하며 건물 중 일부를 P씨에게 임대했습니다. 이후 반년 동안은 문제없이 임대료를 지급해오던 P씨는 어느 순간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계속 기다려 주었으나 P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P씨를 몇 차례 독촉했고 계약해지까지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임대료 지급은커녕 계약해지 이야기에도 임대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가 시작입니다. 특히나 임차인의 경우 계속해서 연락되지 않았고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률사무소는 P씨가 임대한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건물 한 층을 특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의 형태를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받기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명하며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들을 받아들여 빠르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결정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명도소송 진행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마음 편히 남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방호연 송무 2팀
    방호연 송무 2팀
  • 최현성 송무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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