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배당이의

2020.06.28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원룸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룸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집에 다른 임차인도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과 나눠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임대인을 찾아갔다가 일부러 지인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의적인 임대인의 의도를 알고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후순위 임대차계약을 지인과 악의적 의도로 체결하였으며, 이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떳떳하게 임차 중이라는 점을 들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019. 0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2. 스타: 소장 제출
2019. 03.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03. 변론기일
2019. 04. 변론기일
2019. 04.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05. 변론기일
2019. 06. 판결선고기일
2019. 06. 법원: 종국
2019. 07.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거주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 전액을 배당하라는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순위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의 지인들은 돈을 받지 못했으며, 의뢰인이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