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도소송

임대차보증금

2020.09.0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처음 상가에 입주할 당시 2년의 계약을 하고 문제없이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의뢰인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였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임대인과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임대인은 건물이 신축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본인의 눈에는 입주 당시와 다를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도 찾아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임대인에게 재차 말했으나, 임대인은 계속해서 신축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면서 그곳에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을 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스타 법률사무소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계약서상에 명시된 문장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일부 추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 탓에 의뢰인의 새로운 사업에 지장이 생긴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019. 10. 소송관련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19. 10. 스타 : 소장 제출

2019. 10. 법원 :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11. 스타 : 보정서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1. 스타 : 참고서면 제출

2019. 12. 스타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12. 법원 : 판결선고기일

2020. 01. 법원 : 종국

2020. 01.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에게도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들어 보증금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K씨의 무리한 행동으로 의뢰인의 사업에 피해를 준 점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500만 원과 K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드디어 미뤄졌던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혹여나 보증금을 잃게 될까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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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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