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토지수용보상금반환

2016.11.14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을 이전 소유자인 명의자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이를 달라고 요구하여도 묵묵부답이라 부득이하게 지급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지급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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