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구상금

2018.09.21

창고를 빌려서 대추를 보관하였는데,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대추도 잃었는데 보험금까지 물어내라고? → 소송 진행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A로부터 저온창고를 임차하여 대추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대추와 저온창고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A는 저온창고와 관련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에서 화재발생에 대한 보험금으로 210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 사건 화재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210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대추가 불에 다 타버린 것도 속상한데 보험사로부터 소송까지 제기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보험사는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전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사건 저온창고에 대하여 임차물반환채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화재에 대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화재로 출동한 소방서, 경찰서 등에 화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의 진술서를 받아 화재의 원인과 진행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는 A의 소홀한 관리 때문이거나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에게는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에게 저온창고를 임차한 점은 인정되지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 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며, 이 사건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으로 인해 꼼짝없이 약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스타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전부 승소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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