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대여금

2018.09.19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다가 잠수를 탄 사업동료에게 소송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의류소매업을 하였고 동대문시장에서 도매상을 운영하는 A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옷 제작도 맡기고 친하게 지내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A는 의뢰인에게 운영중인 도매상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이를 딱하게 여겨 총 3,500만원을 빌려주었고 A는 고맙다며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A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A는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소재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와 거래당시 사용하던 통장과 휴대폰 번호를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회신을 통해 A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법원에서는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빠르게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A는 의뢰인에게 3,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와 의뢰인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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