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2016.11.17

판결선고 2016. 11. 1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 상태가 좋지않은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임대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피고)측에서는 임대료로 받은 돈은 임대료가 아니라 토지보수비용이었다면서 임대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녹취록, 송금내역 등으로 임대계약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상태였기에, 최초 계약대로 5년의 임대계약을 지속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가 결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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